안녕하세요. 장재원 회계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분양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때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심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주택신축판매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조심2018서4510 (2019.01.0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로 인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 판매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A) 납세자 주장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
#
cpatime
#
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