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분양가상한제 개편 ...도심 공급 속도 붙을까

한국일보 | 2021.10.22 17:49 공급 늘리기 위해서지만 자칫 분양가만 오를 수도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뉴스1 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주먹구구식'이란 비판이 계속된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 개편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열린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민간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검토한 뒤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값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제도다. 6개월마다 책정되는 건축비와 택지비(토지가격)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설정,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서울 18개 자치구의 309개 동,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