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차이

내부고발 등의 공익신고시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한 차이도 명시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2024.02.27.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23.12.19.시행)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2023.07.11.시행) 2. 보상금 (법 26조) 1) 지급사유 (법 26조, 시행령 21조)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