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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규정, 대상여부, 과태료 정리

 법정의무교육 규정, 대상여부, 과태료 정리

법정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통칭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과 기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사항들입니다. 1. 교육제도 안내 및 대상 자체 교육은 모두 가능하며 강사 자격이 별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필요.

교육 의무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시 자격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6h,12h/반기 별도 필요 500만원 이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회,1h/년 없음 5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1~2회/년 없음 없음 (사고시 과징금)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1회,1h/년 1)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1회/년 2) 1천만원 이하 직장내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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