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에서 요양급여(보험) 적용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시 심평원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허가를 위한 일반적인 임상시험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였는데 필요하다면 여기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단재생의료법 요양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첨단재생의료 컨설턴트 #쥐컨 범이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에 따... blog.naver.com 1.

관련규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2.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규칙 별표1) 요양급여는 연구 또는 시험(규칙 8조의2는 제외 =>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등에는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 또는 시험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