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와 관련된 식약처의 해설서도 첨부합니다. 1.
관련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1) 정의 및 구분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적용사업장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 기 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필요)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필요)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필요)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
의료기기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맞춤형해설서
#
중대재해
#
화장품중대시민재해
원문 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의료기기/화장품 업체 관련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