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짝퉁판매사건 해결 사례

상표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A로부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라는 상표가 부착 된 가짜 마스크를 주식회사 B에 수십만장 판매하였다는 혐의(상표법위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상표법위반 사건, 속칭 짝퉁판매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주창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가품은 전량 압수되거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실제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된 가품(짝퉁)의 수량과 판매액이 상당히 많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이 본 변호사의 주장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정당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품을 판매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