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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세사기 명의대여 바지임대인, 공범일까?

 안산시 전세사기 명의대여 바지임대인, 공범일까?

paralitik, 출처 Unsplash 청년실업, 경기 불황의 장기화 등의 이슈로 근로소득의 한계에 부딪히자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목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갭투자'가 한 때 성행했죠.

갭투자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골라 매입 전후로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전셋값이 높을수록 들어가는 돈의 액수, 그러니까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에게도 큰 각광을 받는 투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마치 가까스로 쌓여있던 모래성이 작은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투자를 넘어 투기 수준으로 빌라를 사들였던 이들이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대거 속출했습니다. 매일 뉴스나 기사를 보는 분들이라면, 경기 안산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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