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사례

성범죄 무고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피의자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간 #무고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남자친구인 A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피의자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디딤홍앤주 의 #홍영택변호사 는 피의자는 평소 남자친구인 A에게 잦은 폭행을 당해왔고, 사건 다일 성관계도 평소 A의 성향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피의자는 A를 허위고소한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무고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