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인스타 통매음 고소 '이런 단어'는 경찰 조사 안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AI이미지 생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 02, 031 등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시 말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일 텐데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인스타그램, 롤 통매음 고소 당한 분들의 상담 요청 전화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거나, 장난삼아 던진 한마디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위기에 처하신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섞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 첫 진술과 같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무혐의로 끝날 사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