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공정위·방통위 법안추진에 업계 반발 EU의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임박 EU 집행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온라인 플랫폼법’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사항을 토대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산업 성장동력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보완 입법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에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합동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플랫폼 이용자 보호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플랫폼(이하 온플) 관련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온플법안에는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5~6개 대규모 플랫폼업체...
#
EU
#
온라인플랫폼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