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법조인] 신기술 이용료 분쟁서 대형로펌 잇달아 꺾은 오현성 변호사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는 건축자재 제조업체 A사가 창호업체 E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E사는 A사에 이자 포함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9억여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A사는 2002년 D사와 함께 단열 3중유리 시공 등 창호 관련 발명에 대한 권리(실용신안권)를 얻었다. 두 v.daum.net [법조 업&다운](89) 신기술 이용료 분쟁서 화우·광장 차례로 꺾은 소형로펌 광평 발명 이용 대가를 두고 업체끼리 맞붙은 소송에서 소형로펌 광평이 대형 로펌 화우, 광장을 차례로 꺾고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는 건축자재 제조업체 A사가 창호업체 E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E사는 A사에 이자 포함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지급청구액 9억여원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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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형펌과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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