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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무죄판결! [홍성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판결! [홍성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임대차보증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그러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가져다 주는 일을 여러번 반복해야 한다' 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어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현금인출 도중에 은행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런일이 생겼다면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자백으로 평가될 위기에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어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을 맡았고 당시 피고인을 구치소에서 접견하여 면담하고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증거기록 중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과 녹취파일이 있었고 그 통화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던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현성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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