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변호사] 상표법위반 형사사건 무죄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A 랑 B" 상표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의뢰인이 상표권자의 상표인 "A 한 B"에서 한글자만 바꿔서 "A 랑 B"라고 사용한 것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상표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 과정> 의뢰인은 사실 음식점을 인수한 자인데,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던 위 프랜차이즈 상호까지 인수할 생각은 없었기에 새로운 간판과 상호를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간판교체비용도 아끼기 위해 기존 상호에서 한 글자만 바꾼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상호와 다르게 하기 위해 새로운 도형과 그림을 넣어서 변경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오현성 변호사는 의뢰인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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