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른 질의회신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 시 민원인이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사무위임을 통해 각지자체로 위임한 사항들이 많으며, 이는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토 교통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곤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 올라온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 회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회신 CASE -1 (대지안의 공지 와 드라이에어리어) 질의내용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 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제50조의 ...
#
DA
#
최연철건축사
#
질의회신
#
주차라인
#
주차구획
#
용도별이격거리
#
옹벽
#
옥외계단
#
대지안의공지규정운영지침
#
대지안의공지
#
다도건축
#
국토교통부
#
환기구
원문 링크 : 대지안의 공지 알아보기 ㅣ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