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휴대전화마다 고급 카메라가 부착되어있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불법 촬영 자체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촬영한 몰카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약칭 : 카촬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범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카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혐의를 받았을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 인정에 고려되는 요소는?
본 죄에 해당하는 범행은 일상 속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과 공중목욕탕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며 휴가철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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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창원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카촬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