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책임과 선처 방안 안녕하세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의 의뢰인을 도와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교통사고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며칠 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었다며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오늘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책임 범위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보행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
#
연신내변호사
#
은평구교통사고변호사
#
은평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