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공공건축물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시지만, 각 지자체별 기준에 의해 연면적 및 세대수에 따라 민간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신재생 설치 의무화, 왜 중요한가요?
최근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건물은 민간인데 신재생 설치 안 해도 되죠?”
하지만 법적 기준은 단순합니다. 연면적 규모가 3,000 이상, 세대수 30세대 이상 이면 의무 적용 그 미만은 자율입니다.
민간건축물 규모별 적용 구분 일반적인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은 유사함으로, 아래 내용은 대표적으로 서울시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주거 비주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나] 300세대 이상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