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축물 민간건축물 구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시작 전 정말 자주 받는 질문, 바로 “이 건물은 공공기관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공공기준으로 작성해주세요.." 근데, 이 건물… 공공기관이 맞을까요?

이 판단 하나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부터 BEMS 설치 의무, 냉방방식 제한 여부 신재생적용 비율 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특히 기부채납 건물이나 LH 공동시행 사업처럼 애매한 케이스는 단 한 번의 판단으로 계획 전체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기준은 다음 3개 고시/법령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주1) 비고 관련 개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등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포함됩니다. 구분 판단 기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