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대상부터 제출까지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계획서'와 ‘이행확인서’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어떤 사업이 제출 대상인지? 어떤 서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는지? 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출 대상은 무엇인가요?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항목 내용 관련 법 「주택법」 제15조 제1항 주요 내용 대통령령 기준 이상 호수/면적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계획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적용 대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민간, 공공 무관) 제외 가능성 단독주택, 건축허가 대상, 대통령령 예외사항 등은 비적용 가능 참고로,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보통 30호 이상 또는 1,000 이상 규모로 정의되며, 규모가 작거나 단독주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