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사범의 간음행위 형사 유죄판결 이후, 민사책임은 어떻게 정해질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한 판결 – 1. 사건의 배경 – 보호자 역할에 있던 가해자 원고 A는 사건 당시 10~11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는 원고 A가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사범이었습니다.
피고는 그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를 수차례 저질렀고, 해당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징역 10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상고 모두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민사재판의 출발점 – 형사판결의 의미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원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