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형사처벌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업법 형사처벌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서에서 발신한 지도점검 공문에 나온 주요 형사처벌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위반사항 법적근거 처벌내용 1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법 제14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법 제4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법 제7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대행업자 법 제7조 제8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집단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