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 징역 1년부터 7년까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족들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과거 세 번의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되셨으니, 이번엔 정말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이 크실 텐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해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4회 이상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실형 기준과 구속 시점, 그리고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형량 기준 음주운전 4회째라면 도로교통법상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낮아도 1년 이상 5년 이하, 만취 수준인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특히 주목하실 점은 법원의 양형기준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벌금형을 받은 분이 네 번째로 적발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