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립요건 체벌도 학대로 처벌됩니다

평범한 훈육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셨나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나온다는 통보를 받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아동학대를 한 건가?'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겠죠. 15년간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면서 억울한 부모님들을 변호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끝날 수도, 기소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아동학대성립요건 체벌도 학대로 처벌됩니다 내 행동이 정말 아동학대일까?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훈육 목적이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모두가 포함됩니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