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처벌 초범도 실형 가능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셨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당장 구속될지,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이런 생각들로 잠도 못 이루고 계시겠죠.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가 결합된 경우의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초범도 실형 가능 초범도 구속되는 음주운전뺑소니, 실제 처벌은 얼마나 될까 먼저 가장 궁금하실 처벌 수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동시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중한 죄의 형량에 최대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