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 집행유예 받는 방법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민식이법 사건을 맡았을 때 그 무거운 형량에 놀랐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민식이법이 모든 스쿨존 사고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집행유예 받는 방법 민식이법, 정말 무조건 적용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첫 민식이법 사건의 운전자는 시속 23.6km로 주행했는데도 금고 2년형을 받았어요. 제한속도는 30km였으니 속도위반은 아니었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입니다.

스쿨존 사고의 37.9%가 이 때문에 일어나고, 그 다음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30.1%), 신호위반(19.0%) 순이에요. 특히 주목하실 점은 사고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