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벌금 정서학대도 동일 처벌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 자녀와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이게 훈육인지 이러한 행위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신고를 당하신 분들은 더욱 억울하고 답답하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정서는 15년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아동학대벌금 정서학대도 동일 처벌 아동폭력벌금, 법원에서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요. 성학대는 더 엄격해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요.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