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손이 떨리실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구속될까봐, 이전에 받은 보호관찰까지 취소되어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까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해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수많은 의뢰인들과 함께 싸워왔고, 그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실형 피하는 방법 먼저 최악의 상황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중에 또 걸리면 무조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형법 제63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희망이 보입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여야 하고 둘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해요.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니 첫 번째는 해당되지만, 두 번째가 관건입니다....
원문 링크 :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실형 피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