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하는 경우, 발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배우자 등 가족 또는 지인의 계좌로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본건 거래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은 필수적으로 병과됩니다. 부대적으로 부당이득액에 대한 '추징'형도 함께 선고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