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 과소평가할 수 없어 과거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하다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측정을 거부하는 것만큼 최악의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한정하였을 때의 이야기이고, 만일 그 사건처럼 경찰관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측정을 방해하게 된다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그리 대수롭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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