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후 손해배상(위자료) 금액: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차이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손해배상) 명예훼손죄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 살인이나 상해, 강도, 사기와 같은 범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이지만 명예훼손죄는 그렇지 않다. 타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항상 '범죄'라는 낙인이 찍힐 필요는 없다.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는 모두 그런 맥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