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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과 위법성조각사유: 사실적시명예훼손

 비방의 목적과 위법성조각사유: 사실적시명예훼손

무려 1만 7000 조문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법전이자 근대화된 법률 체계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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