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처벌에 미칠 영향은 서언 이번 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웠던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2회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진아웃 규정이 위헌적이라는 뜻이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온정주의적 시각이라거나 음주운전자를 위한 결정이라며 비판하는 듯하지만 다소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었다. 윤창호법 위헌은 헌법재판소가 제 일을 한다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법률에는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리와 체계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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