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핵심요건은? 지난 1월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10차례 만남에 대한 대가로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필요하다면 집, 차량, 학업 등을 지원해주겠다며 만남을 이어 간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속한 금액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79억 원으로 기재된 금융거래명세서, 27억 원의 잔액이 찍힌 은행 입출금 문자메시지, 22억 2,500만 원에 매입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등기 등을 제시하며 재력가 행세를 했고, 성관계 시 피임이 필요 없다 하며 자신이 2014년도에 정관수술을 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비뇨의학과 검사결과 보고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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