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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형사합의의 의미와 효력: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각종 형사합의의 의미와 효력: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형법학적으로 범죄는 법익의 침해임과 동시에 의무의 위반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형사정책학적으로 형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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