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계약이 계약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계약이라는 법학적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에는 이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늘 함께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이 낙성계약이고,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당장 즉석에서 무언가를 교환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계약의 본질은 '약속'과 '신뢰'이다. PACT SUND SERVANDA라는 라틴어 법언이 뜻하는 바도 이것이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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