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및 법원 공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언 형법은 민법과는 달리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사상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면 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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