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기준: 전달책, 인출책, 통장제공 등

보이스피싱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관련 전달책, 인출책, 대포통장 제공자 등 관련 사건의 건수가 늘어난 듯한 느낌이다(물론 지속적으로 관련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연도별 통계자료는 있다). 늘 강조하지만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대책 없이 결백 주장을 하는 것만큼 무리한 수는 없다. 비슷한 처벌을 받는 다른 범죄에 비해 유독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지도, 자신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잘 모르고 계신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니 이를 납득시켜 드리기도 쉽지 않고, 현실을 말씀드려도 쓸데없이 겁을 준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사건이 흘러가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제서야 항소심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 일이 한참 어렵게 된 이후다. 만약 1심에서 너무 무거운 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