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나 피하고싶은 부분이죠 교습소 인테리어 공사전 꼭 확인 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추가 주차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1. 작은 교습소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해야 하나?
“면적 500 미만이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종종 들립니다.
현행 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학원(교습소 포함) 이용 면적이 500 이상이면 장애인용 출입구, 경사로, 화장실 등이 의무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소규모 시설에도 점진적으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있어, 향후 규정이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교습소만의 면적 기준이 아니라는겁니다. 입주한 다른 업체의 면적까지도 확인하여야 제대로 대상인지 검토 가능하니 건축사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2. 500 기준, 어떻게 적용되나?
동일 건물 내 교습소 사용 면적 합산 - 건물 전체가 아니라, 교습소(학원) 용도로 실제 쓰는 면적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