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제도의 유래 도시 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과 생활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 바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가정집을 관광숙소로 바꾼다는 점에서 호텔‧모텔과는 좀 다르고, 원래 농어촌에서만 합법이던 민박을 도시에서도 가능하게 만든 제도죠. 이번 글에서는 법적 정의부터, 왜 이 제도가 생겼는지 역사와 취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정의 “도시민박업”의 의미와 관련 법령상 정의 공식 용어와 범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바)목에 규정된 업종입니다. 도시 지역(「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사는 주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종 쉽게 말해, 도시 주민이 자기 거주 주택에 외국인 손님을 맞이해 홈스테이 형태로 숙박을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