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님, 원장님 모두 이 내용을 보시고 원만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제가 건물주와 학원 원장님사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단순히 임차인 문제만이 아니라, 건물주가 건물 가치를 높일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불법건축물, 시설 공사비 분담, 계약 협의같은 요소를 소홀히 다루면 중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학원 용도변경 관련한 건물주와 학원 원장님의 공사비 및 계약 협의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 가치 상승, 불법건축물 위험 모두 유의 (1)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 체크 학원을 들이기 전, 건축물대장을 살펴 현재 용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옥탑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다락을 무단으로 개조한 사례가 있다면 용도변경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