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누가 해야 할까? 건축사의 역할과 전문성, 그리고 창업자의 준비사항 도시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주택 용도가 필수라는 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오피스텔‧근생(사무실) 등 다른 용도라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거쳐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사의 역할, 그리고 창업자인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용도변경 절차 주체 법적으로 누구에게 신청 권한이 있을까? 1) 건물주 또는 임차인(소유자 동의 필수)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허가(또는 신고) 신청인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건물주 동의서가 필수이며, 실제 서류상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실무적으론 전문가 대행 용도변경 신청 도서(설계도서 등)는 보통 “건축사(건축설계전문가)”가 작성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사 날인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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