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교통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점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저번 글에 이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처벌되는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형사사건 절차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 또는 범인의 자수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가 개시됩니다. 또한 현행범 신고, 체포, 첩보 등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②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사건명, 사건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 한다’고 합니다.

이때 위 ‘사건부’에 이름이 기재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③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