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책임 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관련 법으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형법,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 규정 형법 : 운전자의 책임 현행 형법상, 도로교통범죄에 대하여 제185조 교통방해의 죄, 제188조 교통방해치상죄, 제189조 과실등치사상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15장 : 교통방해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방해의 죄는 각종 육로, 수로, 교량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교통방해죄를 규정한 이유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