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형사변호사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죄?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지난주, 국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코인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가 총액 50조 원에 육박했던 한국형 가상화폐 루나 가치가 단 일주일 사이에 무려 99%나 폭락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물론 '업비트', '빗썸' 과 같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잇달아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실상 가상화폐 시장 버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가상화폐루나를 개발한 '테러폼랩스' 최고 경영자 권도형 씨가 SNS에 직접 사과 글을 게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충격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인터넷 포탈 검색어에 '마포대교'라는 키워드가 급증하면서 투자 손실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극단적 선택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와 절망이 폭발하는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한 인터넷 개인 방송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