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사기죄·횡령죄 해외도피하면 공소시효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횡령이나 사기 사건의 경우 범죄 행각이 들통나더라도 이미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했거나 자금을 은닉해 버린 뒤라 사람도, 돈도 찾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초 기획 단계부터 '자금이 확보되면 곧바로 해외로 뜬다'라는 계획하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외국에 도망가서 숨어 사는 동안 처벌도 피하고 수사 기관의 자금 추적을 따돌림으로써 빼돌린 돈 또한 지킬 수 있는 소위 완벽한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들이 믿는 것이 다름 아닌 공소시효입니다. 넉넉한 도피 자금을 이용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잘 버티다 국내로 돌아오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공소시효가 충분히 지났을 거라고 생각한 피의자들이 방심하고 입국했다가 수사 기관에 의해 긴급 체포되거나, 반대로 피해자들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포기한 시점에서 갑자기 피의자가 검거돼 새로운 국면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