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과 금전 문제로 얽히는 일이 흔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금전대여, 투자, 동업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서로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문제 될 일이 전혀 없겠지만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처음부터 상대가 의도적으로 계획해 자신의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실제로 수사나 재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이며 적극적인 기망행위, 불법영득 의사, 이로 인해 실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를 명분으로 한 동업투자사기, 금전대여 사건의 경우 돈을 잃은 피해자 쪽에서는 강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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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동업투자사기 의심되지만 판단하기 어렵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