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최근 온라인 금융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착오송금 사고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포함해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상 자산 오송금 사건도 부쩍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코인의 경우 일반 은행의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지갑 주소가 매우 복잡한 숫자와 알파벳이 섞여 있고 긴 편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네트워크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한 글자라도 잘못 입력하거나 네트워크를 잘못 설정할 경우 오송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해결하고자 당국에서도 '착오송금지원제도'를 마련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해 금액 반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현금' 착오송금 건만 해당하며,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착오송금된 현금을 무단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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