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및 부가세 관련하여 주택 및 상가 임대 소득 계산할 때 필요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 관련하여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세법 개정과 관련한 시행규칙에 대해 개정되는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규칙은 법령의 하위인 시행령의 하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법령이 있으면 그 아래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아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령에 모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모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의 경우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이 있으면 개정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니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