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체포됐던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게만 예외적이었던 구속 시간 계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름도 붙었습니다.
일명 '윤석열 계산법'인데요. 이게 뭐냐-고 물으실 분들 계실 듯하니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이틀 전에 관련 포스팅을 쓰긴 했습니다.(3월 9일 포스팅 <특수본 반발했지만 검찰 '항고포기'로 尹 결국 석방> 中 5번 항목) 2.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고 판단해 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건인데요.
더 황당한 건 3.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오래전 기록도 아니고 최근 기록인데요.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에 들어간 내...
